정책 불안감 드러낸 박재완‥"자본유출입이 최대 위험"

"최근에야 무분별한 자본흐름 관리 필요성 인식 싹터"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올해 국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자본유출입을 꼽고 싶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아태금융포럼에 참석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잦아들어 위험선호가 서서히 살아나면, 막대한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에야 무분별한 자본흐름에 대한 관리 필요성 인식이 싺텄을 뿐"이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규제세트 중, 쓸수 있는 것과 써서는 안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과도한 외국인 자본유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규제, 채권비과세 폐지 등 3대 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아직까지 이러한 규제조치가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또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현상을 분석하고, 정책을 만듦에 있어, 미래세대를 잊지 않는다면,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