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1054명 정규직 전환
박원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 상식 회복'"
입력 : 2012-03-22 18:02:11 수정 : 2012-03-22 18:02:17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가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054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년 이상 계속되는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미전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향후 신규 채용 시 정규직 고용 원칙과 관행 확립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22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총 2916명으로 공원녹지사업소 602명을 비롯해 서울시설공단 451며, 상수도사업본부 203명, 세종문화회관 152명, 신용보증재단 150명 등이다.
 
서울시의 근로자 총 388만여 명 중 비정규직은 131만여 명으로 33.7%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57.1%가 1년 미만을 일하고, 비자발적 이직률도 71.2%에 이른다.
 
임금은 정규직의 56.4%에 불과한데, 임금격차는 2007년 월 73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04만원으로 더욱 벌어지고 있다.
 
박 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일로, 정규직을 써야할 자리에 정규직을 쓰는 것이 서울시 일자리 철학"이라며 "서울시가 먼저 시작해 민간부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선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값싼 인건비와 효율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 비정규직이 늘었으며, 이는 미래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통합과 미래발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환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2년 이상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중 시가 정한 기준 충족자 전원인 1054명을 오는 5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전환의 기준이 되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는 정부지침이 '과거 2년 이상 지속, 향후 2년 이상 계속 예상 업무'로 정한데 반해, 서울시는 과거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전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 이번 조치의 특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연령인 55세 이하 기준도 공무원 정년인 59세까지 확대해 장년과 노년층도 정규직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서울시는 고용의 질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무기계약직과 신규 전환대상 전원에 호봉제를 도입해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면서 신규 전환자는 임금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재 평균 1500만원 수준인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이 무기계약직 전환과 함께 1호봉 초임 기준으로 연 186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복지포인트와 연가보상비, 퇴직금, 시간외 수당, 건강진단금이 별도 지급되고, 호칭과 정원 등 인력관리 제도도 개선해 소속감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1단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업무실태를 재조사하고, 무기계약직 직제와 임금 체계 개편,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을 통해 하반기에 2단계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근로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근간을 튼튼히 하기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사람에 대한 투자는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는 인식과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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