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한강변 재건축 '갈등'..해법없나
신반포1차 "기부채납·층수, 요구에 다 맞췄다"
서울시 고층·고밀개발 부정적 여론에 '보류'
입력 : 2012-03-22 16:40:18 수정 : 2012-03-22 18:25:46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 내려진 잇따른 심의 보류 결정에 이 곳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는 한강변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고층 고밀개발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용역을 잠정 보류하고 있어 이같은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 "정책 변화에 혼돈"
 
지난 14일 서울시는 신반포1차 아파트가 시에 신청한 도시건축심의를 보류 결정했다. 조합 주민들은 시정의 방향이 바뀌어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형기 신반포1차 조합장은 "도시계획심의를 승인을 받고, 건축심의를 신청했는데 기부채납 20%, 50층으로 층수를 높이라고 해서 힘겹게 싸워왔다"며 "끝까지 버티다 결국 요구안대로 맞춰 지난해 12월 기부채납 20%에 61층으로 건축심의안을 신청했더니 돌아온 건 기다리라는 말뿐이었다"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신반포1차는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온 한강르네상스의 지구단위계획 중 하나인 반포유도정비구역 사업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만큼 기부채납과 층수는 기본 콘셉트에 맞춰야 한다"는게 그간의 시의 요구였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22일 신반포1차 재건축조합원들은 서울광장에 모여 시정에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아파트 단지 김수형(45세,가명)씨는 "재건축이 조만간 된다 된다 해서 단지 정비나 보수를 해본 적이 없다"며 "빗물이 들어오고 배관이 터져 누수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소연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가 반포유도정비구역에 대한 재건축 안이 확정되지 않아 건축심의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10개 한강 정비구역을 전면 검토중인 시가 이를 이유로 반포유도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우리 단지 심의를 보류시켜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정책 시각 '분분'
 
앞서 지난달 시는 반포유도정비구역에 지정된 신반포6차에 대해 용적률 상향을 보류 결정했다.
 
이때부터 한강변 아파트의 재건축 단지에서는 '사업 불투명'이라는 위기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고층, 고밀개발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도시관리계획의 공공성, 패러다임 변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는 "용적률 341%, 높이 61층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시의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체계를 크게 벗어나고 있어 높이 하향조정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합에 답변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0일 한형기 조합장과의 만남에서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신청하고, 이어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라"고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분위기를 놓고 도시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이제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게 옳다는 목소리가 섞이고 있다.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관계자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공공의 제도적 특혜로 이뤄진 점은 분명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 소유주 자기 부담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도시계획은 큰 틀에서 일관되게 진행되는 게 맞다"면서 "다만 재건축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 목적이라는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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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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