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일자리·보육 등 89조 조달할 것"

증권·금융거래 과세 강화해 세수 확보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새누리당이 일자리, 보육, 교육, 의료 등 부문별 4.11 총선 공약을 내놓고 공약 이행을 위해 총 89조원의 재원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각 분야별 고른 재원 배분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0~5세 전면 무상교육 및 무상양육 등 보육 부문에 28조2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대학생등록금 부담 완화 등 교육 부문 15조8000억 ▲중증질환부담 대폭 경감 등 의료 부문 14조원 ▲일자리 및 기타복지에 17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총 73조3000억원 규모다.

 

정책 이행을 위해 새누리당은 2013년부터 5년간 ▲세수증가(26조5000억원) ▲건강보험체계 개편(13조7000억원) ▲세출절감(48조8000억원) 등을 통해 총 89조원의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재원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만큼 현실적인 재원 조달 계획도 마련했다"며 "추가소요재원은 75조3000억원으로 조달재원 보다도 13조7000억원 여유가 생기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증가를 위해 주식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현재 유가증권시장 기준 지분율 3% 이상 또는 지분가치 100억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지분가치 70억원 이상 대주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도 0.001%를 부과키로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비과세·감면을 우선 1% 축소한 후 추가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최저 한세 세율 상향조정,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효과,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효과,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탈세척결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세출 절감은 정부 재량지출의 6.4%, 즉 총지출의 2.6%으로 설정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약 10조원 규모다.

 

이 의장은 "표를 의식한 민주통합당의 거품공약과 달리 새누리당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진실을 품은 약속"이라며 "당장 퍼주기식의 정책을 내놓고 나중에 세금폭탄으로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무서운 공약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