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정부가 "재정 위험"을 경고하며, 메니페스토 측면에서 복지공약을 평가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복지'에 대한 로드맵 조차 만들지 못한 정부가 "돈"을 이유로 "복지"에 난색으로 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현 정부는 의무지출분의 자연증가를 포함한 복지예산을 역대 최고치라며 매년 자랑하고 있다. 정부의 복지 예산 허점을 짚고, 구체적인 복지 재원 방안과 함께 "국민이 직접 설계"하는 복지의 가능성을 3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주]
기획재정부는 최근 복지TF를 구성하면서 그간 정부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 여력 내에서 최대한 복지를 확충해 왔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4384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1529억원), 청년 창업·창직지원사업(4980억원), 누리과정(1조1388억원)등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해 중요한 복지제도들이 정착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복지공약은 재정당국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MB정부 4년동안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확충하고 보육료 전 계층 확대 등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근로장려세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일하는 복지 확충에 역점을 맞춰왔다고 밝혔다.
◇복지 최대 정부.."현실은 암울"
하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지난 4년동안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고물가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훨씬 열악해졌다. 특히 정부는 고용이 '대박'이 났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면서 민간 기업에 의한 고용창출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계수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실질GDP 10억원 당 취업자수는 1970년 155.9명에서 2010년 22.9명으로 감소했다.
고용탄성치 또한 하향추세에 있다. 실질 GDP 증가율(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 증가율은 1971년 0.30에서 2010년 0.22로 하락했다. 다시 말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은 점차 둔화되고 있고, 이는 곧 청년층 실업을 비롯한 실업대책에 있어서 정부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21일 이명박 정부 경제분야 주요 성과를 꼽으며, 청년 실업은 전세계적 현상이며 주요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더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분배구조는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어 경제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있다. 5일 통계청의 '2011년 연간 가계동향'자료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 2008년 0.314에서 2010년 0.310으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0.311을 나타내 다시 악화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에서 OECD국가들 중 중간 수준으로 지니계수는 OECD 평균치인 0.31대"라며 "지난해에 악화된 지니계수는 오차범위에 있기 때문에 의미를 두기에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빈곤실태는 소득불평등도에 비해 한층 나쁘다. 중위 소득 50%기준으로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해 15.2%로 전년 14.9%이 비해 0.3%상승했다. 미국의 17%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어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배율을 나타내는 소득5분위배율도 2009년 5.75배에서 2010년 5.66배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5.73배로 상승했고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7.86배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평균 빈곤율은 11%로 다수의 OECD국가들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 빈곤율은 45%에 달해 최악의 상태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인구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주원인으로 꼽히지만 복지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까닭이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의 수가 2010년 102만 가구에서 2020년 151만 가구, 2030년 234만 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가구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후생복지 프로그램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보장 체계 개편 필요
전문가들은 사회임금을 적극 보장하고, 사회보장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에도 빈곤심화 등의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410만 명으로 전 인구의 약 8.4%에 이른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7000여 가구를 표본가구로 매년 실시하는 <한국복지패널>의 2009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은 기준에 부합하나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신청 탈락비율이 58.3%에 달하고 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지니계수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보장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보편적 복지를 통해 전계층에 복지 혜택을 주되, 소득에 따라 혜택의 배율은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주택 및 지역개발 관련 사업에 재정지출이 편중돼 있어 사회보장관련 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포장'은 '복지'지만 내용은 '토건'인 사업의 경우 제재를 해야하고 정부부문간 자원배분의 조정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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