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미국의 이란제재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석유를 제외한 분야에서 예외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글로벌 코리아 2012'에서 기조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비석유 부분에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관해서는 예외를 인정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등과 관련해서도 박 장관은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우호적으로 협상이 잘 끝났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 시점을 2분기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보다는 유럽재정위기의 위험이 줄어들고, 다른 지표들을 봤을때 2분기에 나아지지 않겠나"라며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근은 유럽 리스크보다 이란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라며 "이란 핵제재 등으로 국제유가의 초강세가 유지된다면 기존 전망처럼 2분기에 회복하는 것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복지TF에 대해선 정쟁이 아닌 '메니페스토 운동'차원에서 봐줄 것을 부탁했다.
박 장관은 "호주의 경우 중앙 정부가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제재 보고서까지 선거를 앞두고 의무화하도록 한다"며 "어떤 정책이 재원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밝힌 것으로 선택은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2'에 참석, 오찬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글로벌 코리아 2012' 기조연설에서도 박 장관은 복지와 관련 현 세대 과다한 복지가 미래 세대에 과다한 세금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과다한 복지는 근로의욕을 저하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가 하면 미래 세대에 세금을 전가한다"며 "현 세대의 과도한 복지 혜택은 다음 세대의 복지세금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글로벌 코리아2012'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주관으로 공동 개최했다. '공생발전: 위기 이후 자본주의와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다룬 이번 회의에는 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정경대학(LSE) 교수와 네덜란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낸 윌렘 빔 콕 네덜란드 전 총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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