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
물가안정 자치단체에 대한 올해 특별교부세와 광특회계의 지원 규모를 기존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키로 한 것.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문화부의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등 각 부처가 자치단체 공모 사업을 선정할 때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지방물가 안정 실적을 선정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가 국내외 행사 지역을 선정할 때 물가안정자체단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 확대는 경쟁과 인센티브라는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자치단체의 물가 안정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달 15일 발효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관세인하를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서민들이 FTA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입가격과 유통단계별 가격을 공개해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에 대한 경쟁적인 공약을 경계했다.
그는 "복지 경쟁보다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규제와 관행 등 제도 개선과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란 등 중동지역 불안으로 인해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동구매와 셀프화 등을 통해 주요소간 경쟁을 촉진하는 알뜰주유소를 서울 등 핵심 지역으로 확산하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또 "오랜만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그 동안 강세를 보였던 신선채소 등의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을 기대된다"면서도 "선진국 경기침체와 고유가 등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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