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투기금융 청산' 총선 금융공약 발표

심상정, 금융공공성 강화 위한 6대 공약 제시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통합진보당은 16일 정책이슈브리핑으로 금융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노동공약에 이어 내놓은 두번째 총선공약이다.

 

대표단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심상정 공동대표와 노항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투기금융은 청산하고 서민의 은행 문턱은 낮추겠다"며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6대 금융공약을 소개했다.

 

공약에는 ▲외국자본 은행지분 40% 이하 억제 ▲서민금융강화 ▲광역시도1지방은행 ㅍ최고인하율 인하 ▲한국은행금통위에 서민대표 파견 ▲론스타국정조사 실시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투기적 한국금융현실을 개선하고 서민들에 대한 돈줄을 터주는 것에서 양극화 극복의 대장정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금융은 어떻게 활용하는 가에 따라 양극화가 촉진되기도, 서민의 삶이 악화하기도 한다"며 "통합진보당은 잘 벼린 금융 정책의 칼을 올바르게 사용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서민의 삶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은행가들의 처분에 맡겨진 국민들의 돈이 생산적인 곳에 돌아가 일자리를 늘리고 상품 생산을 증대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부동산이나 파생상품 등 투기적인 곳에 배정되어 '돈 놀이'나 경제의 거품을 일으키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외국자본들에 의한 은행 장악"을 그 원인으로 들며 "은행을 장악한 외국자본은 이른바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여 기업대출 대신 개인 대출, 특히 투기적인 부동산 담보대출에 주력했다. 이러한 선진금융기법이라는 것은 사실 투기 금융을 조장하고 금융공공성을 무너뜨리며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후진'금융기법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걸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통합진보당은 금융에 잔뜩 끼어 있는 투기성과 약탈성을 걷어내고 서민에 대해 돈줄을 트는 것에서 양극화 해소의 대장정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