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독자신용등급제 이르면 하반기 시행

등급 쇼핑문제도 하반기 개선.."수수료 문제는 더 고민"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독자신용등급(stand-alone rating)제가 시행된다.

 

독자신용등급이란, 계열기업이나 정부의 추가지원 등이 없다고 가정하고, 재무적 건전성과 미래 전망을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평가방식이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신용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오늘 논의된 내용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이 필요한 것은 개정하고 전산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서 빠르면 하반기 중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정책세미나에서는 기업들이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 신용평가사들을 찾아다니며 평가를 받고, 이를 유가증권 발행에 활용하는 이른바 '등급 쇼핑문제', '독자신용등급제 도입', '수수료 체계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됐다.

 

우선 양현근 국장은 독자신용등급 제도와 관련 "이 제도는 1998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했지만 등급을 병행표기해 실패했다"며 "이번에는 등급을 주석으로 표기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국장은 "신용등급은 독자신용등급, 계열사를 감안한 통합신용등급 그리고 최종 신용등급의 3가지가 나오는데 1998년에는 독자신용등급 옆에 최종신용등급을 평가해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종신용등급과 독자신용등급이 차이가 날 때 이유가 무엇인지는 물론 계열사 지원 능력, 자금지원 제약 조건 등을 충분히 공시할 예정이므로 (독자신용등급 도입으로) 우려할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등급 쇼핑문제도 이르면 하반기 안에 개선책을 내 놓을 방침이다.

 

양 국장은 수수료 체계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무디스나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등을 포함해 외국의 신용평가사들도 대부분 수수료가 발행자 부담 체계"라며 "어떤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장단점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연구해 누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김학수 금융위원화 자본시장과장, 심재만 삼성증권 이사, 양현근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 윤영환 신한금융투자 상무, 윤우영 한국기업평가 전무, 이주혁 현대캐피탈 전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