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안전보행을 위한 인도 설치가 부족하거나 도시가스 보급률이 0%인 시·군이 93개에 달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140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등 농어촌서비스기준 8개 분야 31개 항목(43개 세부기준)의 달성정도를 점검·평가한 결과, 43개 세부기준 중 달성비율이 75% 이상이 23개, 50~75%는 7개, 25~50%는 3개, 0~25%는 8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달성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기준이 전체의 4분의 1에 달한 셈이다.
2개 기준(신재생에너지 보급, 준 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은 자료 정확도가 낮아 평가가 유보됐다.
마을회관·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26.3%), 평생교육시설 운영(18.9%), 인도설치(18.9%),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13.7%), 방범용 CCTV 설치(11%) 등이 기준의 목표대비 달성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과후학교 운영(103.4%), 하수도 보급(103.1%), 구급차 30분 내 도착(99.8%), 읍·면내 의약품 구입(99.6%), 시·군내 문화시설 운영(98.6%) 등 기준의 목표대비 달성비율이 높았다.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2009년 기준)은 51.5%(목표 75%)이고, 19개 시군에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2010년)은 36.2%(목표 50%)이고, 93개 시군이 0%로 시군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0%인 시군은 무안군, 양양군, 논산시, 김제시, 단양군 등이었다.
교통 분야에서는 일부 오지지역을 제외한 다수의 농어촌 마을에서 대중교통이 1일 3회 이상 운행되고 있으나, 안전보행을 위한 인도 설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소재지로 접근하는 주요 도로 중 인도가 설치된 도로의 비율(2011년)은 18.9%로 낮게 조사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내과·한방과·치과·물리치료실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산부인과는 부족했다.
응답한 136개 시·군 중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은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등 모두 32개로 집계됐다.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에 보건소 등 전문인력이 마을 순회방문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월1회 이상 순회방문을 받는 행정리는 전체 행정리의 0.2% 수준이다.
또 응급 분야에서는 구급차·소방차 서비스는 평균적으로 양호하나, 농축산물 절도 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CCTV의설치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행정리 중 11%의 행정리(4020개)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평가 결과를 오는 3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보고하고, 11개 부처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알릴 계획이다.
한편, 정부(11개 부처)는 2009년 수립한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 복지, 교육, 교통, 지역개발 등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34.5조원을 투융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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