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지도층 준법수준·공정성 개선없다"
입력 : 2012-01-19 10:11:29 수정 : 2012-01-19 10:11:29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오는 2020년에도 한국 사회의 공정성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내놓은 '2020년 한국사회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한국 사회는 사회의 질 평가척도인 포용성, 공정성, 안전성, 창의성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 사회, 인문, 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19명이 수행한 연구로, 현재 한국 사회의 질적 수준 평가와 미래예측을 하고 이를 토대로 인식전환과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공정성 부문은 지도층 신뢰 측면에서 현재 도덕성 저하로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태"라며 "2020년에도 지도층의 준법수준, 정·재계 투명성, 인사결정의 공정성 등에 큰 폭의 개선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기회의 공정성 면에서도 현재 교육기회와 승진, 취업, 학벌 등에 불공정성이 존재하며, 2020년에는 교육기회나 승진, 취업 분야의 공정성은 보통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나 학벌의 불공정성은 여전하며 계층간 이동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 신뢰 측면 역시 "현재 타인이 준법의식이 낮다고 평가하는 등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평가했으며, "2020년에도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시민 상호 간의 신뢰 문제로 확대돼 여전히 타인에 대한 신뢰는 낮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포용성과 창의성 부문은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특히, 포용성 부문에서 양극화 해소는 현재 복지지출 비중이 GDP 대비 8.3%로 사회안전망 수준이 낮지만 2020년에는 GDP 대비 12.8%로 증가하는 등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에 의하면, 창의성의 경우 문화적 측면에서 한류 열풍으로 한국 컨텐츠 산업의 수출이 확대되는 등 대중문화의 창의성에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2020년에도 한류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품의 창의성이 큰 폭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안전성 부문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2020년에 가족해체가 예상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연구팀은 현재 한국의 경제 안정성이 잠재성장률 저하, 대외 의존도 심화 등으로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2020년에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설비투자와 기술혁신의 저조 등으로 경제의 안정성이 저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전략적 산업 육성에 더해 부품소재, 서비스업 등 산업 포트폴리오의 확대, 남아시아·동유럽·남미와의 무역 수요 창출에 힘쓸 것을 제안했다.
 
또, 취약한 공정성 부문에 대해서는 현 세대의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지양하고, 결과의 평등을 고려하고 법조, 의료계 등의 집단문화를 타파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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