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칵테일바나 주류판매점,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등 정부가 재정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활용되는 클린카드 제한업종을 확대한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맞춤형 복지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집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재정부 장관이 재정집행 원칙과 기준을 담아 각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기업을 우대해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융자사업 추진 시 자금 우선공급, 대출금리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고용친화적 재정집행 방안을 강구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도 예산 배정을 상반기부터 직접 하도록 했기 때문에 1월 중에 집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도 근무경력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면 이를 돈으로 지급했던 것을 각 부처에서 실시하도록 신설했다.
재정집행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비축지원이나 계약재배 같은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의 경우 물가변동 상황에 적극 대응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간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토록 유도하고 일반청소나 보안경비, 승강기관리 용역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과만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중기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120개)은 일괄구매가 아닌 설계 시 관급자재로 분리해 설계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제공한다.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침도 개선·보완됐다.
특히, 업무추진비로 활용되는 클린카드 사용의 제한업종을 확대해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에 따라 칵테일바나 주류판매점,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골프장, 당구장, PC방 등에서도 클린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화환 구입 같은 업무추진비나 단순한 단속활동 같은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 사용을 지양한다.
김규옥 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예산 절감 및 집행 효율성과 투명성도 제고할 방침"이라며 "위법·부당 집행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연기금 투자풀 등 전문 자산운용기관 위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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