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늘면서 노인의 진료비 지출이 늘고 병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고 각종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노후 의료비와 소득에 대한 수요를 보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 늙어가는 대한민국..진료비 지출·의사·병원 증가
의료 이용량과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통계연보'에 201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97만900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0.2%를 차지한다.
이같은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2010년 노인진료비는 14조1350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3.2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은 140.2% 늘었으며 그 뒤를 치과병원(40.4%), 병원(36.8%), 한방(17.1%), 치과의원(12.9%), 종합병원(8.3%), 의원(6.5%), 상급종합병원(2.3%)이 이었다.
같은 기간 의료 인력은 의사(20.5%), 한의사(19.5%), 치과의사(13.1%), 약사(2.9%)순으로 늘었다. 5년 동안 입원실 병상은 12만2696개(30.3%) 증가했으며 의료장비도 18만4231대(34.3%) 늘었다.
특히,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면서 고혈압·뇌혈관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 발생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고령화 사회 인식..정책 지원
정부가 고령화 인구 증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고 각종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노인단체 지원과 노인돌봄서비스 등 노인 분야에 총 3조904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6% 늘어난 규모다.
또 고령화로 인해 만성 질환자가 늘어나자 고혈압·당뇨 등 예방관리 시범사업도 20개소로 늘리고 자살·알코올 중독 등 정신건강 사업도 강화한다.
아울러 2010년부터 1955~1963년생인 베이비부머의 대량 퇴직이 본격화된 가운데 고령자 채용 기피 현상이 여전하자 정부는 올해부터 명장·기능장 등 고령 전문가 1600명이 특성화고·대학 등에서 노하우를 전수하는 산업현장 교수로 활동하도록 했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근로전환 청구제도'도 도입된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근로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민영보험 가입을 통한 노후대비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 국민의 75.4%가 민영보험사의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60세 이상 고령층의 가입비율은 44.3%에 그쳤으며,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도 약 11.8%에 불과했다.
보험개발원 한 관계자는 "고령층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후 노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가 재정적인 한계로 공적부문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노후 의료비와 소득에 대한 수요를 민영보험으로 보완하기 위해 세제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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