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5월 건강보험제도 논의 마무리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내년 5월까지 수가 및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을 구성해 건강보험 제도 개선 과제의 실무적 대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보건의료미래위원회와 부내 정책토론회· VIP 업무보고 등을 통해 도출된 부과체계와 의료의 질, 수가 및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향과 세부 일정을 세우는 것.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은 총괄 개선반과 수가 개선반, 약가개선반 등 3개 반으로 구성하고 각 담당과장 책임 하에 운영한다.

 

정부 담당자뿐 아니라 전문가와 산하기관·관련단체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총괄 개선반은 보험료 부과체계와 의료의 질, 수가·약가개선반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한다.

 

수가 개선반은 지불제도와 수가체계(계약방식·종별가산·간호등급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을 살핀다.

 

또 약가 개선반은 이미 구성된 약가제도협의체로 대체해 운영하되 신약가격 결정방식과 사후약가 관리방식 조정, 적정기준가격제 등 약가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각 반별 운영을 원칙으로 금년 내로 반 구성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5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