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잊은 법원..12월 마지막날에도 '개정중'

ELW·박태규·곽노현 재판부 '바쁘다 바뻐~'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원은 올해 안에 매듭짓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연말연시에도 재판을 쉬지 않는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각 재판부는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기소된 5개 증권사와 스캘퍼(초단타매매자),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기소된 로비스트 박태규씨,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건을 30일 각각 선고 혹은 결심할 예정이다.

 

◇6개월간 쉴새없이 달려온 'ELW 재판부'

EW 관련 재판은 지난 6월 검찰이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하면서 시작됐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4개 재판부에 배당됐다.

앞서 대신증권과 HMC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형사28는(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에 LIG투자증권, 대우증권, 한맥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또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대신증권 등에서 ELW를 거래한 스캘퍼 박모씨 외 1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갖는다.

검찰은 "자본시장에서 일반투자자의 '기회 박탈'은 스캘퍼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며 박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구형했다.

내년 1월13일에는 신한금융투자증권과 KTB투자증권에 대한 선고기일이, 20일에는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외에도 같은달 17일 열리는 현대증권과 이트레이드 증권에 대한 결심공판 기일에는 피고인 신문과 구형이 있을 예정이며, 그로부터 2주 후인 31일에는 이들 증권사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ELW 관련 혐의로 기소된 12개 증권사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가려진다.

 

◇'부산저축銀 로비스트' 박태규 선고

30일 오후 2시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태규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박씨는 부실로 퇴출 위기에 놓였던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검사를 무마하고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4~10월 서울 강남구 일대 호텔 커피숍과 주차장 등에서 1억~3억원씩 10차례에 걸쳐 총 17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 8월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한 뒤 체포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4000여만원, 몰수 5억2000여만원의 형을 구형했다.

 

◇'곽노현 재판' 심리는 올해 마무리

곽노현 교육감의 재판을 맡고 있는 김형두 부장판사는 올해 내로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6일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 9월26일 곽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지 약 3달만이다.

이날 열린 공판기일에서는 곽 교육감과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 강경선(불구속 기소)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후 늦게까지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30일에 추가로 기일을 열어 구형, 결심할 예정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오랜 지인인 강 교수를 통해 2억원을 주고, 올해 6월에는 서울시 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국철 재판은 내년 본격 심리..해 넘기는 사건들

아직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지 않은 이국철 SLS그룹 회장 사건은 내년 초에나 본격적인 심리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 비리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과 삼화저축은행 등의 경영진, 정·관계 인사에 대한 재판 외에도 도이치뱅크 '옵션쇼크', '주가연계증권(ELS) 상환무산', '다산리츠 횡령' 사건 역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올해를 넘기게 됐다.

권혁 시도상선 회장, '신한은행 고소·고발 사태' 수사 결과 기소된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유·무죄 여부도 내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벽 구속수감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내년 초쯤 기소될 경우 빠르면 2월 초에나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