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경찰은 '반발..검찰은 '일단 수긍'
입력 : 2011-12-27 11:52:48 수정 : 2011-12-27 11:54:3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일단 법리상 미흡한 점이 있지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형사정책단 명의의 자료를 통해 "법리상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사법경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령 시행을 계기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강조하고 "제정 과정에서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향후 취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형소법재개정운동을 독려하는 등 총리실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으나, 국무회의에서마저 원안대로 통과돼 향후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취할지 고민 중"이라며 "오후 쯤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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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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