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는 내년도 물가상승이 지표상으로는 개선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여전히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의 다년계약제를 도입한다. 재배농가와 3~5년간 고정가격으로 계약해 시장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재배면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축산물 유통단계의 축소와 도축장 구조조정도 함께 진행하며,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수입품목의 유통실태를 점검해 소비자 가격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논의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 후에도 일정기간 소비가 가능하지만 잘못된 인식으로 자원낭비가 심각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현행 유통기한 제도는 소비기한 제도로 전환돼 식품안전 확보와 자원낭비를 최소한다.
정부는 수수료가 원가보다 높은 행정서비스 수수료를 인하하고 이동통신 맞춤형 요금제 하한구간 인하를 유도해 가계통신비를 경감하는 등 서비스 요금 안정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외식가격 지불액 표시기준을 정비하고 옥외가격 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정보가 제공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요금과 관련해 공기업의 원가절감을 통한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고,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될 경우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한편, 일정 품목을 선정해 업체별 성능.가격 등의 우열을 비교, 분석한 한국판 소비자 보고서(Consumer Reports)를 온라인으로 발간해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 활동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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