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산업자본 규정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있다”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문제와 관련 “은행법이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은 탓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권혁세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산행에서 “비금융주력자는 과거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을 제한하려고 도입한 개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또 “외국계 금융자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금산분리’를 위해 도입한 것일 뿐 다국적 금융자본에 같은 잣대를 대는 게 애초부터 무리라는 얘기다.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비금융 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금융회사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금감원은 이달 중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권 원장은 “정치적 과도기, 정권 교체기가 되면 서민을 어렵게 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며 ▲ 테마주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 보험사기 ▲ 대출사기 등 ‘4대 서민금융 범죄’ 척결을 내년 금감원의 중점 업무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