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독과점 구조로 인해 맥주와 청주·위스키·커피·화약·판유리 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와 승용차·담배·설탕 산업의 경우 신규 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독과점이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2009년 기준으로 시장성과와 시장구조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경쟁이 제한돼 전반적으로 순부가가치비율은 높지만 연구개발(R&D) 비율과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시장집중도와 중간규모출하액은 높게 나타났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은 31.7%(제강업 제외)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특히 위스키 산업의 순부가가치율은 62.1%에 달했으며, 담배(53.0%)와 반도체(49.5%)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컨테이너(14.4%)·정유(13.7%)·조미료(10.3%) 산업은 독과점 산업임에도 순부가가치비율이 낮았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R&D비율은 1.8%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0.15%)와 위스키(0.43%)·신문용지(0.65%) 산업은 R&D비율이 낮은 반면 반도체(7.52%)와 승용차(3.03%)·기억장치(2.68%)는 독과점 산업임에도 R&D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해외 개방도 면에서는 국악기(0%)와 컨테이너(5.4%)·자전거(7.3%) 산업은 비율이 낮아, 해외로부터의 경쟁 압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억장치(67.9%)와 승용차(32.3%)·제강업(29.6%) 산업은 해외개방도가 높았다.
또 기관차(93.2%)와 합성고무(92.4%)·화물차(92.1%) 등의 내수 집중도가 높았으며,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중간규모출하액은 570억원으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에 해당하는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총 43개로 집계됐다. 2004년부터 2008년 수치와 비교해서는 3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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