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규제발굴과 개선에 참여할 자원봉사자인 중소기업 명예 옴부즈만과 옴부즈만 규제개선 자문위원의 일촌맺기행사를 열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내년에도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험, 평가, 인증 등에 필요한 수수료 등 비용이 지나치지 않은지 살펴볼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내년에 중점을 두는 규제개선 3개 분야인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및 판로 촉진 ▲소상공인 경영개선 보호를 위한 규제 ▲입지 및 환경 분야의 옹이규제 등에서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옴부즈만실의 전문위원이 직접 현장체험을 하면서 만든지 5년 이상된 장기규제나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차별적 규제, 고시·지침 등 비가시적 숨은 규제, 영업활동 불편규제의 4개 유형을 집중적으로 발굴,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각종 시험과 평가, 인증에 드는 수수료 등 비용 부분 개선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40여개 인증제도, 730여개 인증·시험기관에서 연간 약 5조9000억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는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지적이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재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용부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평가·인증 종류에 따라서는 평가 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원봉사자인 명예옴부즈만과 자문위원들의 일촌맺기에 따라 앞으로 1년간 중소기업 CEO 68명과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55명은 현장에서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등을 발굴하게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인 CEO와 교수, 연구원 등이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소통의 다리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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