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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굴..'난방비 지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 실시.."50만명 예상"
2011-11-28 15:29:02 2011-11-28 15:30:37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동절기를 맞아 그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해 양곡과 난방비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지만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사람과 법정기준 미충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산하는 지원 가구수는 35만가구(50만명)이며, 발굴된 사람들은 정부양곡과 일자리, 에너지, 디지털 방송전환장치 등의 지원을 받게된다.
 
또 난방연료 긴급지원(1가구당 200ℓ 내외)과 전기요금 긴급지원(20만원 한도), 에너지효율을 위한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난방물품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단, 에너지 지원사업의 경우 가용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발굴 대상인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추정소득 등을 제외한 공적자료를 위주로 산정한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이다.
 
조사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을 통해 파악된 저소득층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관리 대상, 독거노인, 연탄난방세대,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이다.
 
권덕철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보호가 필요했으나 법정기준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발굴해 각종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복지제도가 한층 더 촘촘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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