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25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박원순 서울 시장의 주택 정책은 친서민정책이 아니다. 결국 서울 서민을 서울 밖으로 몰아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장의 재건축 정책 내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를 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이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서울시 인구가 1000만명으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택 500만호는 필요한데 지난해 기준 서울시 주택수는 340만호에 불과하다"며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민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장기주택계획 수립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전날 서울시가 발표한 '재건축 속도조절론 해명'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난 24일 예정에 없던 재건축 관련 긴급브리핑을 열어 최근 불거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속도 조절' 논란에 대해 "정책적으로 재건축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재건축은 변화해야 한다"며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고 녹지와 주민 편의 시설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성'을 강조했다.
권 장관의 발언은 이같은 서울시의 '공공성'기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져 서민들이 도시 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서울시 발표를 보니까 재건축 규제를 안한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어 걱정된다"며 "지자체는 진정으로 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 등 주택건설 인허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서울시에 주택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방법은 없다.
권 장관은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비롯한 실무적 협의를 통해 서울시 재건축 정책에 대해 권고는 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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