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 위안화 환율정책을 테이블에 올려 무역 규정 위반여부와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WTO는 153개 회원국이 다음달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 회의와 내년 상반기에 열릴 회의에서 중국의 환율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은 그간 중국과 환율전쟁을 벌였던 미국이 아닌 브라질이 요구한 것이라 주목되고 있다.지난 9월 브라질은 위안화 가치가 저평가로 자국 산업의 피해가 크다며 WTO에 이같은 제안을 했다.
미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등 세계 각국의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WTO의 결정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WTO의 규정상 회원국은 다른 나라를 좌절시킬 목적으로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중국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케이스 록웰 WTO 대변인은 "실제 분쟁 사례에서 이 조항이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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