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을 통해 건설사들의 택지를 재매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과거 정부서 건설사들에게 분양한 공공택지를 다시 재매입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LH가 하루에 이자부담만 117억에 달하고 총 부채가 125조 정도 된다"면서 "LH가 혁신도시, 신도시 용으로 보유해왔던 부동산도 잘 안팔리는 상황에서 건설사 택지를 매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는 시장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덜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재정부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아주 만족할 결과가 나올지 어느정도 타협안이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보금자리 주택 공급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국민임대 주택대신 자기 집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서 시작한 사업"이라며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권 장관은 또 "다만 보금자리 주택이 그린벨트와 같이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많이 건설되는 것은 서민일수록 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터에 가까운 곳에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보금자리 주택은 60㎡이하로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의)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낮추고 '부부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와 같은 까다로운 대출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 입장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 장관은 "생애 최초 주택대출의 금리를 낮추게 되면 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들이 영세민 전세자금, 근로자 전세, 건설자본 등이 있는데 이들의 소득계층이 제각각이라 잘못하면 소득계층 간에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금이 주택 시장을 살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어떤방안이 가능할지는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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