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 3%인상.."말도 안돼" 노동계 반발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2012년도 공공기관 인건비를 3.0%(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0.9%별도)로 인상키로 확정하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2012년도 물가 상승률과 성장률,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고려해 인건비를 전년대비 3.0%이내로 인상하고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2.0%범위내에서 증액해 실소요액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2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말도안되는 인상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 측은 "어제(11일)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인건비 상승률 3.0%는 물가상승률도 안되는 수준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치화 금융노조 홍보선전부장도 "올해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10월까지 평균 4.4%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도 물가상승률 역시 4%이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률은 최소한 4% 물가상승률이 반영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달랐다.

 

이날 공대위 입장에 대해 이호동 재정부 제도기획과장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물가상승률은 3.0%를 전망하고 있다"며 "기존 3.0%전망치에서 조정한 수치인 3.4%적용한 인건비 인상률"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과장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을 3.0% 이내로 하기로 했고, 호봉승급 등 자연 증가분은 0.9% 한도 내에서 추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임금인상이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 1% 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 역시 3.5% 인상하기로 하고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오 부장은 "올해 인건비가 4.1%상승됐고, 내년에 3.0%가 상승된다지만 지난 2008년부터 동결된 인건비를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고물가를 감당하기 힘든 임금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회서비스와 보건의료 등 저임금 공공기관의 경우 지금도 열악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획일적인 3.0%인상안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업무상 특수성을 인정할지라도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할 때 차별을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처럼 공공부문 노동계가 반발하는 배경에는 당장 올해부터 신입직원 초임삭감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이 기존 직원들에게 전가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직원의 임금인상은 낮게, 신입직원은 높게 해서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