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최저가낙찰제 확대 강력반발..공청회 무산

[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내년 1월 확대 실시될 예정인 최저가낙찰제 공청회가 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오후 2시부터 서울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최저가 낙찰제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건설업계 관계자 수백 명이 공청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고 나서 결국 공청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는 처음에는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하기로 했다가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PPS홀 옆에 위치한 대강당으로 장소를 옮겨서 하려 했으나, 결국 중소건설사 관계자들은 공청회 자체를 거부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자리에 참석한 임동범 신우정보전력 대표이사는 "공청회를 하려면 몇 천명이 오든간에 참석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방적으로 정부서 내려온 의안가지고 할 수는 없다"며 "공청회를 했다는 형식만 만들어서 총선전에 그대로 밀어붙이면 (건설업체들의) 생존권이 위협된다"고 성토했다.

 

이날 조달청에는 24개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기재부는 현재 300억원 미만에 적용해온 최저가낙찰제를 내년 1월부터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건설업체들은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덤핑수주를 초래해 가뜩이나 침체에 있는 건설업체들의 줄도산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형편이다.

 

또 이들은 최저가낙찰제가 입찰시점에서 볼 때는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총생애 주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예산낭비 우려가 크고,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와 저급 자재의 투입으로 인해 부실시공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늘 공청회는 무산됐지만 다음주 월요일(14일) 국회 재정경제소위에서 국가계약법이 논의된다"며 "이때 공청회 개최여부를 다시 논의해 건설업계에 밝히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