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열쇠..결국 한·미FTA?
FTA 비준 앞두고 관련 보고서 쏟아져
입력 : 2011-11-04 18:14:09 수정 : 2011-11-05 09:36:26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한·미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정부가 서비스산업 관련 기본법과 정책보고서를 연일 내놓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일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산업의 수출활성화와 고용 확대' 자료집을 내놨고, 2일 '서비스산업의 대외진출과 해외고용기회의 확대' 보고서를 발간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개방에 따라 내수시장에만 의존했던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틈도 없이 해외시장과 경쟁하게 되면서 서비스 수지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한·미FTA비준으로 서비스 산업의 고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기본법과 정책보고서를 연일 내놓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해 서비스 수지 적자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누적 서비스 수지의 적자규모는 171억4000달러로 10월 누적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수가 변경된 수치상으로도 현정부 들어 적자폭은 계속 누적되고 있다. 2008년 57억3400만 달러, 2009년 66억4000만 달러, 지난해 112억2900만달러로 지속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들어  9월까지도 45억32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0억2800만 달러에 비해 44억9600만달러 적자폭이 줄었지만 2009년과 비교해 5억5200달러가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 역시 3일 발표한 '2011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는 제조업·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한 까닭으로 진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독일·일본과 비교할때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독일이 우리의 5.0배, 일본이 2.6배에 달하나 서비스 수지 적자규모는 각각 2,2배, 1.4배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와 부처간 협의가 어려워 지지 부진한 상태"라며 "서비스 산업 발전은 외부 충격에 의한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은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와 고용확대' KDI 보고서를 발표한 김주훈 KDI 부원장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국내 서비스 산업 발전 저해요인은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이 본질"이라며 "이를 풀어야 할 국회가 로비를 받아 문제해결이 더욱 요원해지고 있어 한·미FTA와 같이 외부충격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국내에서는 어렵지만 해외에서 우리 국내 서비스업이 성공해서 역으로 수입되는 것 자체가 자극이 될 것"이라며 "까르프 같은 외국계 대형 유통 업체가 우리 국내 기업의 이마트에 경쟁에서 밀리는 것처럼 앞으로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지난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상품 제조업은 126억 달러 흑자, 서비스는 123억 달러 적자를 냈다"며 "우리 경제의 통상 구조에 있어서 서비스 산업 경쟁력은 50%도 안되는 형편없는 수준인데, 한·미FTA를 할 경우 서비스 적자는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까르프의 예에 대해서도 이교수는 "우선 이마트는 재벌 자본"이라며 "90년대 유통업을 개방하고 나서 100만명이 폐업을 하는 등 골목상권은 무너지고 있고, EU같은 경우 '경제수요심사'를 거쳐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 우리는 이 마저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도 없이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 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서비스 경쟁력도 정부 경쟁력도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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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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