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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칸 액션플랜' 밑그림 그린다..G20의 선택은?
2011-10-13 11:43:55 2011-10-13 13:07:06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시장의 눈과 귀가 프랑스 파리에 쏠려있다.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주요 20개국(G20)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기회복 둔화 등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첫날엔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가, 이튿날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유럽 재정위기 해법을 담을 '칸 액션플랜'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후 15일 공동성명이 발표된다.
 
다음달 3~4일에는 G20 정상들이 프랑스 칸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다. 
 
◇ '말뿐인 성명' 아닌 구체적 조치 나올까?
 
지난달 22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 회의는 '말뿐인' 성명 뿐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G20 재무장관들은 "세계 경제가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며 "강력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의 제목은 '세계 경제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G20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단기적 대응방안과 국가별 중기 정책 방향을 잡을 ‘칸 액션플랜’의 초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3~4일 G20 정상회의를 앞둔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또 각국 중앙은행은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가 침체를 초래하지 않도록, 단기적인 경기 진작을 위한 유동성 공급도 중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워싱턴에서 논의된 그리스의 부분 디폴트 허용, 프랑스 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 은행 구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대폭 확충의 세 갈래로 구성된 방안에 대한 골격이 이번 회의에서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 유럽위기, 신흥국 전이도 사전 차단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통화제도 개혁도 논의된다. 세계 자본이동 관리원칙을 포함 신흥국 채권시장 안정,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 세계 금융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갈 예정이다.
 
최근 유럽위기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속하는 신흥국의 국채와 주식 등을 처분하는 등 급격하게 자본이 유출되면서, 자본이동 관리원칙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본시장이 사실상 완전 개방된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다.
 
급격한 자본유출입과 거시건전성 규제 등에 대한 신흥국의 자율성을 한층 폭넓게 허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IMF의 재원을 확충해 위기가 우려되는 국가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글로벌안정메커니즘(GSM)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상품파생시장 구제 권고안에 제시된 구체적 규제수단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한편, 차관회의에는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이 한국 대표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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