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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서울시 공기업 부채 16조원..공공요금 인상으로 해결?
2011-09-30 17:26:44 2011-09-30 17:27:32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SH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지난해 금융성 부채가 1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희수 의원(한나라)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세 공기업의 전체 금융성 부채는 15조7924억원이다. 한해 이자만 6629억원에 달한다.
 
이자는 2006년 3663억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간 무려 2조5903억원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급증하고 있는 부채와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버스·지하철,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기업의 경영 부실을 시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현재 기본요금 900원에서 1100원으로 200원(22.2%) 인상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 중이다. 수도요금 역시 10% 미만 인상을 계획 중이 있다.
 
이와 함께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 지하철 운송기관의 손실금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액 국비지원이 어려울 경우 점진적인 지원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요금의 경우 2001년 인상 후 10년 동안 동결돼 장기간 원가결손 누적으로 재 투자비가 확보되지 않고 있어 차입금이 증가하는 등 상수도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다.
 
정 의원은 "도시철도 공사 사장의 최근 5년간 평균 급여가 1억5000여만원에 달하고, 매출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다. 서울 메트로 역시 매출액 중 인건비 비중이 52.3%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며 "공사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없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려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서울시 측은 방만경영에 따른 부채 보전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서울시의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으로 자구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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