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법원, 법관기피신청 거의 안받아줘"

이정현의원, "신청 건수도 해마다 증가, 사법부 불신 증거"

2011-09-20 11:27:10 ㅣ 2011-09-20 11:28:1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원이 법관기피신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관기피신청 대상 재판부가 기피신청 심리 진행건수'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법관 기피 신청 건수는 총 1894건(민사 1391건, 형사 503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인용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이는 1년에 평균 1건에 불과한 수치다.

법관 기피신청건수는 2006년 305건, 2007년 279건, 2008년 327건, 2009년 405건, 지난해 370건, 올해 6월까지 20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법관 기피신청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것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회를 구성해 조언하는 등 법관기피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