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세법개정)야당 "정부안, 과세형평·재정건전성에 매우 미흡"
"소득세 35% 반드시 유지, 법인세 25% 수준으로 원상회복해야"
입력 : 2011-09-07 16:46:44 수정 : 2011-09-07 16:47:30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정부의 '2011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안'이라는 발표와는 달리 과세형평성을 해치고 재정건전성을 조기 회복하는데 매우 미흡한 세제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돼 있으나, 명확한 효과를 기대할 만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발표대로 오는 2013년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하나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면서 과세형평성을 크게 해치게 돼 공생발전과는 완전히 모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부자감와 내수경기 침체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구호만 요란한 공생발전 세제개편안"이라고 혹평했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가감세 중단이 아닌 부자감세 철회 촉구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여전히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조세 공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반 서민적이고 불공평한 세제개편안"이라고 힐난했다.
 
같은 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입장을 재정리해야 한다"며 "추가 감세 철회에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 최고위원은 "소득세는 35%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 법인세는 현행 22%에서 25% 수준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세를 철회하고 2007년 수준의 세제로 환원한다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도 매년 20조원 이상이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조정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