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민주당은 부자감세·4대강 사업 등의 강행과 3년 연속 날치기 처리된 예산안이 재정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서민경제 역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결산심사방안'을 통해 22일 개회하는 국회 예결위에서 ▲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수확대 ▲ 재정 건정성 강화 ▲ 지방 재정 확보 ▲ 서민 민생예산 복원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8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세수가 90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10개 국책사업의 국고 부담액은 200조7000억원에 달했다.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2010년에는 3762억원이 시설비와 감리비로 전용된 반면 2009년도에는 시설비 등에서 2746억원이 전용돼 토지 매입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들어 적자 국채발행 규모도 5배 가까이 증가한 30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또 국무채무 100조원과 공기업 부채 115조원, 가계부채 165조원 등 역시 증가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MB노믹스의 실패로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빚더미에 올랐다"며 "민주당은 재정위기의 주범이 과도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부자감세와 4대강 토목공사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영선 정책위원장은 "2010년에는 예산소위도 구성하지 못한 채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MB정부가 3년째 날치기 처리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민주당 결산심사의 기본방향은 재정위기의 주범이 과다한 복지지출이 아니라 감세와 4대강 사업 때문임을 규명하고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로 재정효율을 재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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