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감세철회 고민하나..세제개편 발표 내달로 연기
입력 : 2011-08-19 15:17:50 수정 : 2011-08-19 15:55:21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정부가 해마다 8월 말에 하던 연례 세제개편을 오는 9월 7일로 연기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9일 대외여건 변화를 감안하고 공생발전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할 방안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 발표를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늦춘  9월 7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9월에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백 실장은 연기 사유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법인세제 도입 추진이나 낮은 법인세율로 가려는 움직임, 미국의 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예정 등 대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며 대외환경 변화를 들었다.
 
이어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 구상이 제시됐는데 이를 세제 측면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뒷받침할 지 방안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돼 발표시기를 늦췄다"고 말했다.
 
또 세제개편 작업 도중인 지난달 말 세제실장이 바뀐 것도 이유로 꼽았다.
 
그는 내년으로 예정된 법인세율 최고구간 세율 인하에 대해 "정부 입장은 (종전과) 같은 입장"이라며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뉴스토마토 손지연 기자 tomatosj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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