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추석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15개 특별성수품을 지정,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안정과 함께 구조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추진하고,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올 여름 내린 비가 지난해보다 10일, 평년보다 16.5일이 많을 정도로 계속되는 호우 때문에 물가와 일자리 재정에 모두 악영향 가능성이 있어 지우제라도 지내고 싶은 심정"이라며 "정부는 주어진 여건을 받아들이면서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할당관세와 같은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추석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15개 특별성수품을 지정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구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15개 특별성수품은 배추와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밤, 대추다.
정부는 이들 성수품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특별 출하기간으로 정해 공급물량을 평시대비 평균 1.8배, 최대 3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 2500여개소를 개설해 시중가 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하는 한편, 한우세트와 과일에 대한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추석기간에 소비자는 품목별 최적구매시기와 시장별 성수품 가격조사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해 수입신고 의무화 기간 위반시 가산세(수입가격의 2%)를 부과하고, 반복수입 품목에 대한 수입검사를 생략할 계획이다. 또 반출 명령 등을 통한 반출기간 단축과 통관절차 간소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할당관세 물량 수입추천시 '수입신고와 공급시기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신속한 수입통관과 시장 공급을 유도하는 등의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추천제도 개선방안을 8월중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장기간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일본의 사례를 분야별로 검토해 진입규제 완화 및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재활용 활성화, 해외농업개발 확대 등 대책수립에 적극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985년에 도입된 현재의 식품 유통기한 제도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통기한에 따라 제조업체의 식품 반품 손실비용이 연간 2009년 기준 6500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현행 유통기한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소비기한(Use by Date)'을 정해 합리적인 표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표시로 전량 반품되는 현행 유통기한 제도와 달리 식품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최종시한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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