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 "반려동물 진료비 면세 계획없다"
"간접세는 무차별 부과되는 것".."부자감세 하면서 130억 과세?" 비판도
입력 : 2011-06-23 16:21:31 수정 : 2011-06-23 16:22:14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반려동물 진료비도 예외가 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로 걷히는 세수가 130억으로 형평성의 측면에서 바라봐달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를 사치재로 파악해서가 아니라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과세하는 원칙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정부가 파악한 것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460만명에 달했다"며 "그동안 면세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수의사와 동물사육자였고, 이들은 중산층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도 생명인데, 치료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생명존중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선진국들이 생명을 경시하고 있어서 부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다"며 "부가세 일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좋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또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의 의견과, 경제학 교과서를 보더라도 간접세는 무차별적으로 부과된다고 기술돼 있다"며 "국민들이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노인들 외에 여러 계층이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점을 근거로 비과세 문제를 접근하면 계층별로 조세정책을 맞춰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부가세 면세에 난색을 표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부자들도 애완동물 키우지만, 저소득층들도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낙으로 삼는 사람들 있으므로 배려할 가치가 있다"며 " 법인세나 소득세는 큰 감세혜택을 주면서 부가세로 130억이나 과세하고 있다. 감세만한 포퓰리즘은 없다"고 비판했다.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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