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정책 실패한 MB정부.."전세 상승률, 매매의 10배"
올들어 세차례 전월세안정대책
입력 : 2011-08-18 16:21:54 수정 : 2011-08-18 16:22:23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MB 정부의 잇따른 전월세 대책이 효과 없는 시행착오로 끝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값 변동률이 매매가 변동률의 10배를 기록하는 등 전세값이 요동을 치면서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18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의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 변동률은 25.38%였으며, 매매 변동률은 2.48%로 나타났다. 전세값이 상승률이 매매가에 비해 무려 10배나 빠르게 오르는 이상 현상이 벌어진 것.
 
이는 이명박 정부가 올해 시행한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2.11 전월세시장 안정보완대책, 6.30 전월세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지원 확대 등 대책이 전월세값 안정화에 도움이 안됐음을 증명하는 수치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여파로 집값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전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졌다. 전세변동률이 매매변동률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이 이 시기다. 이후 2009년 8월부터는 매매변동률이 전세변동률을 한번도 앞서지 못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대표적 우수 학군인 양천구의 매매변동률은 1.27%인 반면 전세변동률은 24.56%로 무려 20.34배 차이가 났다.
 
이어 강서구 18.29배(매매변동률1.97%, 전세변동률36.09%), 동작구 16.52배(매매변동률1.34%, 전세변동률22.22%)로 서남부 지역의 격차가 컸다.
 
반면, 은평구는 매매변동률이 9.86%인 반면 전세변동률은 8.52%로 유일하게 매매변동률이 더 컸으며 매매,전세 변동률간 격차는 0.86로 가장 낮았다.
 
이어 중랑구가 1.26배(매매변동률20.36%, 전세변동률 25.67%), 서대문구는 1.35배(매매변동률 12.31%, 전세변동률16.61%)조사됐다.
 
박정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18일 또 한번 정부가 임대주택 세제지원과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시킨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올 가을 재개발·재건축 이주, 신혼부부, 학군 수요까지 몰리면서 전세 물건 품귀현상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feis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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