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동의의결제가 전속고발제 폐지로 불똥이 튈까 좌불안석이다.
전속고발제와 동의의결제가 함께 도입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김 위원장은 급기야 정무위원들과 일대일로 접선해 동의의결제와 전속고발제는 무관하다며, 동의의결제 도입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강조하기로 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국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판단, 동의의결제·전속고발제 관련 법개정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공정위가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는 전속고발권이 한 몫을 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만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러나 지난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속고발권의 실제 고발률은 0.9%에 불과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최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동의의결제는 공정위가 행정 제재를 내리기 이전에 관련 기업과 협의를 통해 시정 방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 등 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지난 한·미 FTA 협상 체결 때 양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우리가 미국 측에 도입을 약속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김영선 의원을 필두로 여당내에서 동의의결제와 전속고발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며, 18대 전반기에 법안이 철회됐다.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면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공정위가 권한을 남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에도 공정위는 두 제도가 무관하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공정위는 8월 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의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이 협상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처리가 늦어질수록 내년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결국 9월 정기국회에서 여당의 단독처리 방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정위의 예상이다.
공정위는 "동반성장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정위 제재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시각과 연계해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거나 보완해야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반기업·친중소기업 차원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또는 범위축소'가 파괴력 있는 이슈로 대두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진단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달 중순 이후 8월 임시국회 개회 상황과 FTA 처리 움직임 등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들과 전방위적인 접촉을 시도할 계획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8월 중순 이후 정무위원회의 허태열·이성헌·우제창·이사철 위원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 오는 18일 고승덕 의원을 필두로 이달 중 허태열·권택기·김용태·신건·이성남 위원 등과 오찬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과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체회의 법안상정 일정 등이 가시화되면 법안 상정 이전에 법안소위 위원 등을 중심을 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배영식·이범래·이진복·조문환·박선숙·조영택·임영호 위원을, 한 사무처장은 김영선·박병석·김정·유원일 위원을 만날 복안이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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