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부패 금감원, 빌딩 팔아 피해자 보상 투입하라"
국조특위 종합질의 질타..여야, 박 장관 '국민성금 발언'도 비판
입력 : 2011-08-10 15:30:48 수정 : 2011-08-10 19:22:40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0일 국무총리실 등을 상대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전 마지막 종합 질의를 실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총리실과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 기관장을 출석시켜 피해자 구제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위 소위원회가 제시한 피해 구제 대책에 대한 정부측 반대 입장을 집중 추궁하는 등 정부 입법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정책 실패도 있지만 부패와 결탁하고 무능한 감독을 한 관계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금감원 빌딩을 매각하고 그 재원으로 피해자 보상에 써야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종혁 의원은 "정부가 응당 먼저 안을 내놓고 국회의 심사를 받는 게 마땅한 순서지만 오히려 국회가 구제 안을 냈는데 정부는 사사건건 시장질서 교란 등 이유를 대고 있다"며 "(박재완 장관의)국민성금 발언도 너무 무책임하다. 정부 관료들이 1년 봉급 내놓겠다는 그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이번 부실사태의 책임은 장관과 당국에 있는데 왜 국회가 밤을 새면서 정부도 안 만드는 대책을 만들고 있는 가"라며 "정부는 계속해서 (재원을) 안 준다고 회피하고 이제는 국민 성금을 걷자고 한다. 우리(특위 소위)가 어제 만든 대책을 가져가고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 내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정부에서 할 일을 우리가 답답해서 일을 추진하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발언만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정부가 책임질 상황"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에서도 여러 금융기관들이 파산했지만 약속된 피해보상 이외에 추과로 더 보상한 선례는 없었다"며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금융시장 질서를 흔들거나 재정 규율을 훼손하는 방안은 국가 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특위 보상안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특위 소위는 전날 마라톤 회의를 통해 당초 2억원 이하에서 6천만 원까지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내용의 구제 대책안을 제시했다.
 
이는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정부 측 반발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선심성 입법이라는 비판이 커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는 오는 12일로 활동시한이 끝나는 만큼 이날 피해대책소위가 마련한 구제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나, 국회와 정부 간 이견이 작용하는 만큼 최종 도출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조정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