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대외충격 무리없이 흡수할 것..지출구조조정 추진"
입력 : 2011-08-09 15:21:03 수정 : 2011-08-09 19:25:43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연일 이어지는 주식시장과 환율, 채권 시장 등의 혼란에 대해 대외충격을 무리없이 흡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가신용도의 핵심요소인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외환·자산보유 다변화로 인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위상이 변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8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은 전 세계적인 투자불안 심리,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위기극복 과정에서 외환·금융의 대응능력이 크게 강화돼 대외충격을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우리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높고 자본·외환시장이 개방돼 대외 불안요인이 파급될 경우 단기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주식시장에 비해 외환·채권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과 대응능력에 대한 시장신뢰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차입여건에 있어서도 국내금융기관의 만기도래분 차환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고,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크레디트라인(Credit Line)'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물경기에 있어서도 정부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더라도 신흥국 수출비중이 높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세계경제 회복세가 크게 둔화되고,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우선 정부는 2008년의 리먼사태 전후와 현재의 외환보유액·외채구조·재정상황 등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가 과거와 크게 다르다고 진단하고 있다.
 
97년과 2008년과는 분명히 상황히 다르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2008년 8월 2432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은 올해 7월말 현재 3110억달러로 대폭 증가했고, 단기외채 비중도 리먼사태 당시의 52%에서 올해 3월 기준으로 38%가 감소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 2008년 8월까지의 재정수지가 31억달러의 적자인 반면 올해 상반기는 91억달러의 흑자라는 점도 정부를 안도하게 만드는 이유다.
 
아울러 외국인 채권투자 역시 유출입 변동성이 큰 잔존만기 1년이내 국고채 보유 비중이 지난 2008년의 36.5%에서 지난 7월에는 24.7%로 감소했고, 선물환포지션제도와 채권비과세 환원,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한 안전장치를 도입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날 재정위 보고를 통해 임 차관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시장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가 필요하다”며 “재정부를 중심으로 금융위,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기관별로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매일 공유해 상황 인식을 조율 중이다.
 
특히 정부는 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시장에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외신인터뷰 등을 통해 외환·금융·재정부문의 건전성에 대한 대외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외여건이 불안한 상황이므로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국가신용도 결정의 핵심요소인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출 구조조정 등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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