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이른바 '안심일터 추진본부'를 발족하는 등 산업재해를 줄이겠다고 대대적인 행사와 홍보를 벌였지만 올들어 실제 재해사망자 수는 900명에 육박하는 등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박재완 장관이 추진했던 '안심일터 추진본부'가 발족만 한 뒤 별다른 활동이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누계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87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다.
특히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는 564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2.6% 급증했다.
이 중 건설업(37명), 서비스업(23명)에서의 사고 사망자가 많은 가운데 추락(25명)과 사업장외 교통사고(17명), 전도(12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만명당 재해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0.40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4.3%나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말 당시 박재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일터 추진본부' 발대식을 열고 노동현장의 안전문화 확산, 재해 줄이기, 제도개선, 재해예방 사업을 실천한 뒤 실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중앙추진본부에는 정부 7개 부처와 한국노총,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음식업중앙회,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25개 기관, 단체가 참여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망자수 증가를 막기 위한 분야별 특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안심일터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러 기관과의 공통 현안을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부 기관이 현안사항이 적거나 첨예하다는 이유로 회의 참석에 소극적이고 하위 직급을 대리 참석시키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지역추진본보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심했다.
아울러 몇몇 참여기관은 재해예방 업무를 고유 업무가 아닌 부가적인 업무로 여기는 일도 발생한다는 전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역추진본부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아직 참여가 소극적이다"라며 "하반기에는 참여기관별로 재해예방 역량을 집중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5월 전체 산업재해자 수는 3만6087명을 기록,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8.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