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달 말 국회에서 있을 '2010 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그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18대 국회 마지막 결산인데다, 다가오는 '2012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만큼 정치권의 칼날이 날카로울 전망이다.
실제 정부 부처 곳곳에서 예산낭비, 사업관리 효율성 저해 등 재정정책 효과 반감요소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호락호락하지 않은 결산 심사가 될 것이라는 게 여야 복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1일 국회의 '2010 회계연도 결산심사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을 처리 할 예정이다.
결산 심사는 경제부처 23곳, 비경제부처 27곳 등이 출석대상이며, 국회는 종합 정책질의와 부별심사(각각 2일), 결산심사 소위심사(4일)등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에 앞서 결산 공청회를 17일쯤 예산결산특위 회의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학회,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를 위원회 결산 등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각 부처별 재정수입, 재정운용 성과, 재정집행 적정성,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비롯해 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 지원 등 다 방향적으로 집중 심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2010 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에서 정부 일선 부처에서 부적정한 재정집행 사례 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지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정처에 따르면 국회가 201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45개 부처 980개 사업 예산을 조정(증액, 감액)했으나, 정부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국회가 증액한 금액(91개 사업 5192억원)의 84.5%인 4385억원을 다시 감액했다.
반면 국회가 감액한 금액(631억원)의 212.9%인 1345억원은 오히려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0년 결산기준 최근 4년(2007~2010년)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24개 부처 158개 사업으로 2조 5685억 예산안 가운데 59.7%인 1조 5334억원 만이 집행됐다.
이밖에 최근 3년간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2008년과 2009년 각각 155개에서 2010년 158개로 증가했다.
A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일선 부처의 문제가 되는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시정조치가 해마다 지켜지지 않는 등 이번 결산심사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며 "성과 분석 등을 포함, 결산심사를 보다 꼼꼼히 해 문제가 되는 부처에겐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주요 근거로 활용해 불필요한 예산안 등을 삭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B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결산심사에서 해당 부처의 연례적 불용과 낮은 집행률, 이월 문제 등 사업들을 집중 점검할 것이다"며 "무엇보다 국회 예산권을 침해한 예산 집행 사례와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불법 부당 집행 등을 비롯해 예비비 사용요건, 목적 외 집행, 절차준수 사업 예산 집행 등 다각도로 분석, 점검할 것이다"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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