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유사·중복사업 남발에 국회 예산삭감 '철퇴'

작년 중복사업 20건에 9조 투입..여야 "심의 때 통폐합·예산 삭감할 것"

2011-08-01 11:00:00 ㅣ 2011-08-01 11:26:46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정부 일선 부처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시정조치가 미흡한 가운데, 문제가 있는 관련 사업에 대해 국회의 예산안 삭감 등 강도 높은 제도적 장치가 가동될 전망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가 정부 정책 최우선으로 부각되는 만큼 예산낭비, 사업관리 효율성 저해 등 재정정책 효과 반감요소들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부 일선 부처의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국회 시정요구 건수는 2007년 30건, 2008년 34건, 2009년 34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처 내 시정요구는 같은 기간 12건, 17건, 20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처 간의 경우 18건, 17건, 14건 등이었다.

국회 예산처 관계자는 "국회 시정 요구에 정부는 2007년 10건, 2008년 14건, 2009년 7건 등을 조치하지 않는 등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며 "재정규모가 큰 부처에서 이 같은 유사 중복 사업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0 회계연도 결산중점분석'자료를 살펴본 결과 추진 목적, 내용, 업무영역 등이 유사한 정부의 중복 사업은 총 20건(부처 간 11건, 부처 내 9건)으로 투입된 예산만도 무려 8조9319억원에 달한다. 올해 예산은 8조1926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8조6779억원(올해 7조9388억원)이 투입된 11건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을 보면 금융위원회의 '모기지론 이차보전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과 사업목적(서민 저소득층 주택 마련 지원)을 비롯, 대상주택, 주택한도, 주요 대출 조건 등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의 '국가기술 자산 활용 사업'은 특허청의 '표준 핵심·특허 창출사업'과 일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복지부 주거급여 사업에 속하는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과 국토부의 '기초수급자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유사해 중복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540억원(올해 2537억원)이 들어간 부처 내 유사·중복사업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신흥경제권 녹색성장 협력강화 사업'은 대부분 기본 경비성, 부정기적 행사 구성 등에 따라 독립 사업이 아닌 대외 경제국 기본 경비 편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 청년층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지원조건이 더 좋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의 도입으로 매년 집행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회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검증강화 장치가 필요하다"며 "업무 비효율, 사업 차별화 부족 등 문제가 심각한 유사 중복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과감하게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예결특위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계속 반복되는 유사 중복사업 문제에 대해 국회 예산심사에서 꼼꼼히 따져볼 것이다"며 "자체적으로 재정사업 심층 평가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통폐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