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국고채 낙찰 방식을 차등가격 낙찰 방식으로 변경한 뒤 국고채 발행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KDI 부연구위원 김정욱, 윤경수씨의 ‘국고채 낙찰방식 변경에 따른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고채 응찰률 재고와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 9월에 국고채 낙찰방식을 단일가격 낙찰방식에서 변경한 이후, 국채전문딜러(PD)의 수익성은 제고됐지만 정부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변경 이전의 낙찰물량 기준 기대실현이윤은 평균 마이너스 7억8900만원으로 입찰에 참여한 PD가 낙찰된 입찰 1회를 기준으로 평균 7억8900만원의 손해를 봤다.
그러나 제도 변경 이후 기대실현이윤은 평균 3억6600만원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거래의 상대방인 정부가 국고채 발행으로 올리는 경매 수입이 제도 변경 이후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응찰률 제고효과는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변경 이후 응찰률은 279.3%로 제도 변경 이전 응찰률 142.1%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PD들의 입찰이 적극적으로 변화됐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응찰률 상승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있으나 제한적이어서 경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 수입의 안정적 확보로 이어지려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정욱 KDI 부연구위원은 “ PD 평가제도의 개선과 함께 실적에 따른 실질적인 진입과 퇴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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