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추진 시민단체 고발당해

민주당 소속 구의원 등 13만여건 명의도용 혐의로

2011-07-13 14:00:56 ㅣ 2011-07-13 14:01:1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시민사회단체 '오세훈 심판, 무서운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13일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추진한 '복지표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를 명의도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풀뿌리 시민단체와 야5당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의 청구인 서명부를 열람한 결과 민주당 소속 구로구 의회 구의원 등의 명의가 도용되는 등 총 13만여건의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기식·류태영 공동대표는 서울시민 다수의 명의를 이용해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부를 다시 서울시에 제출했다"며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단체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청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막기 위한 행정소송과 투표 중단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