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감세추진 1순위는 법인세, 2순위 소득세"
또 감세 필요성 역설.."지출 줄이고 비과세 정비해야"
입력 : 2011-06-22 15:31:28 수정 : 2011-06-22 17:13:46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제 기구의 권고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는 바람직하다"며 "둘 중 우선 순위를 꼽으라면 법인세가 1순위고, 소득세가 2순위"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보다 우리나라가 높다"며 "조세 지출을 줄이고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009년 기준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소기업 15.3%, 대기업 20.3%였다"며 "이는 OECD 평균인 18%보다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높고, 중소기업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또 감세 추진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을 정해줘서 상위 소득 구간에 감세 결정이 난 것"이라며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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