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하반기 경제정책 중심은 서민생활 안정"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는 반대"
입력 : 2011-06-22 08:47:54 수정 : 2011-06-22 17:13:12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체감경기 개선과 빈부 격차 완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중앙청사에서 개최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물가상승 등으로 서민 생활이 어렵고 빈부간 격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 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역량 집중"
 
그는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 "세계 경제 회복기조는 유지되겠지만 주요국 경기, 유럽 재정위기, 국제 유가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내수부진과 가계·기업 부문의 잠재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체감경기 개선과 부문별 격차 완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내수기반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경제 체질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취약요인을 미리 관리하면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등으로 내수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 단호히 대응"
 
정치권이 제시하고 있는 복지 관련 정책에는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강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한편 부문별 격차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경제여건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다양한 정책목표들의 상충문제가 나타나기 쉽다고 지적하고 "유관부처 사이의 협의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 목표 상충을 줄일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정책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나쁜 정책은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단기적 문제뿐만 아니라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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