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앞으로도 자율 법 준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모든 기업이 윈윈(Win-Win)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대 마련에 노력하겠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연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 "기업 문화·의식 개선 자율노력 선행돼야"
김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상호 동반자적 문화가 아직 뿌리내리지 못했다"며 "진정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같은 타율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문화와 의식을 개선하려는 자율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와 지시에 따른 억압보다 주어진 환경의 사소한 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공정위는 이를 위해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공공분야와 1·2차 협력사 등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문화확산 네트워크' 구축, '동반성장 워크숍'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적극 대응할 것"
이날 강연회에서 김동수 위원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올해 '지재권남용 신고센터'를 설치해 반칙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라이센스 계약 및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지재권의 올바른 권리행사 방법과 피해예방 방법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제 카르텔, '시장경제 제1 공적'"
그는 또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지난 2008년 3월 국제카르텔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주요 세계 경쟁당국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조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리니언시 제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 강연에 이어 열린 펫 게인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 신임 회장 간담회에서 게인스 회장은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지재권 보호 부분에서 월드 리더가 되어가고 있다"며 "그 수준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에이미 잭슨 암참 대표는 한국의 동반성장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동반성장을 강조하지만 강제하지 않는 점이 흥미롭다"며 "미국도 정부가 강제로 동반성장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인센티브제도를 사용하는데, 인센티브제는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동반성장을 도출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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