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장관 "콘텐츠 발전 위해 '과도한 규제' 개선"

"사전심의·셧다운제등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아"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3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한 ‘콘텐츠 산업진흥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사전 심의제, 셧다운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들 규제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리실에서 열린 ‘콘텐츠 산업진흥위원회’에는 이석채 KT(030200)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005930) 사장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 교육과학부, 지식경재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회의에 참가한 민간 위원들은 문광부가 노력했던 규제 개선에 관계 부처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콘텐츠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킨 플랫폼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용자가 많은 콘텐츠들 중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쉽게 찾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도 약속했다.

 

정 장관은 "콘텐츠 산업 특성상 초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업체들 대부분이 영세하거나 1인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는 ▲ 범국가적 콘텐츠 산업 육성체계 마련 ▲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등 ‘콘텐츠산업 진흥 5대 추진 전략’이 발표됐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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