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요금도 오른다..전국서 공공요금 들썩

일부 지역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 요금 '급등'..지자체 "더 미룰 수 없다"

2011-05-18 16:05:08 ㅣ 2011-05-19 07:05:09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지방 공공요금이 예사롭지 않다.

이달초 지식경제부가 도시가스요금을 4.8% 전격 인상한 데 이어 오는 7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우리도 더이상은 안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반기 공공요금을 계획했다가 하반기로 미룬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광주, 대구, 대전, 울산과 전북, 강원, 충남, 경남, 제주로 사실상 전국이 공공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 고유가로 버스이용객 증가.. 버스비 인상으로 서민부담 가중

광주광역시는 6월 중 시내버스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있다. 경북도 시내버스,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올 1월 요금을 인상한 구미, 김천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경산, 영천 등 10여개 시·군의 요금이 7월에 오를 전망이다.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장정윤(가명·31세)주부는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자가용 대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버스요금도 오른다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포항지역 시내버스 일일 이용객은 4월 하루 평균 8만3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손님이 7900명 증가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상반기 고물가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객이 늘어나는 등 물가 부담을 피해 보려는 서민들의 고육지책 마저 하반기 공공요금의 줄인상으로 소용없게 될 형편이다.

◇ 버스요금 인상 지하철, 택시요금 연쇄 상승 유발

버스요금 인상은 수도권에서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버스요금 인상 시기를 저울질해온 서울·경기·인천시도 오는 7월부터 버스요금을 최소한 200원 이상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신면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기에 정확하게 얼마가 오른다고 확답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은 2007년 이후 동결돼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버스요금 인상 계획 소식에 지하철 요금과 택시 요금도 꿈틀대는 등 전국의 대중 교통요금들이 하반기에 연쇄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은희영 전주시 기획예산과장은 "중앙정부가 공공요금 억제 방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번 상반기까지 동결을 이어왔다"며 "하반기에는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 상하수도 요금 인상.. 전국 도미노식 확산

전북 전주시는 지난 17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각각18.36%, 90.9%(가정용 기준)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안이 시의회를 통과 하면 당장 7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t당 580원에서 720원으로, 하수도는 t당 110원에서 210원으로 오른다. 일반용(상업시설)은 상수도가 t당 1180원에서 1400원으로 11.8%, 하수도는 300원에서 670원으로 123%나 인상된다.

전주시의 결정으로 그동안 좀처럼 공공요금 인상을 하지 못했던 다른 지자체들도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요금, 정화조 청소료 등을 줄줄이 올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1회 37%씩 3회에 걸쳐 인상하는 계획을 세워놨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하반기에 상수도 요금을 최고 17%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경기도 여주군과 하남시는 7월에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고 과천시도 9월에 인상할 계획이다.

◇ 행안부 공공요금 가이드라인 제시..합리적 의견수렴 필요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5월 말까지 지방 공공요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3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무분별하고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공공요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환 광주시 경제산업정책실장은 "중앙정부에서 지방 교부금을 증액시키든지 대책을 먼저 세워주고 공공요금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며 "대책은 없이 지난해부터 계속 공공요금 동결을 지시하고 있다"고 지방정부의 형편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18일 행정안전부는 "공공요금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물가담당관을 비롯해 직능단체와 소비자 단체들과의 워크샵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며 "5월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하고, 시도 물가관계회의를 가져 추후 조정해 나가면 지방정부와 상충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성근 한국경제연구소 이사도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소통이 필요하다"며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없이 인상을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