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지방 공공요금 인상안에 대한 정부 가이드 라인이 오는 30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4대계획을 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인 공공요금 가이드라인을 오는 30일까지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집중적이고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공공요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외식비 관리, 지자체별 물가관리 평가와 함께 지방물가 종합관리스시템을 8월부터 가동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9개 품목을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하고 수급동향을 주간단위로 파악하기로 했다.
임차관은 "쌀, 돼지고기, 계란, 콩, 고등어, 참외, 수박, 오징어, 딸기 등 9개 품목을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쌀의 경우 정부 보유미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등 수급조절과 생산기반 확대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던 개인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직능단체와 지역 소비자 단체등과 함께 민간합동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전라남도가 물가 우수전통시장을 홍보하고, 경남은 소비자 상식에 맞는 제값받기 운동 등 자율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인플레심리를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들의 리뉴얼 제품을 통한 가격 인상도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리뉴얼 제품과 기존제품간의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편법 가격인상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자 단체 5곳 정해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행안부에서 운영중인 750개 주부모니터링단과 함께 신제품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6월까지 냉장삼결살을 포함한 47개 품목의 할당관세 종료를 앞두고 각 품목에 대한 연장 필요성과 신규추가 품목에 대한 검토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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